[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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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역사재단 2025년 예산안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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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3일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은 12억2800만 원, 중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은 5억5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14억3600만 원, 중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6억5800만 원보다 각각 14.5%, 15.5% 씩 삭감된 것으로 윤석열 정권 들어 동북아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는 추세다.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관련한 예산안 역시 매년 지속 삭감되며 지난해 5억1700만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2억7500만 원까지 삭감된다.
사실상 지난해와 비교해 2년 만에 동북아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연구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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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17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 ©K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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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삭감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올해부터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를 위해 약 27억 원을 새로 편성해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지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2002년부터 시작한 동북공정 이외에도 10여 년 전부터는 백두산의 역사와 가치를 독점하려는 ‘백두산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신청했으며 최근에는 북한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