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2일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모든 혐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명품백을 수뢰한 현직 대통령 부인만 불기소하고 청탁을 한 최재영 목사만 기소할 경우 역풍이 불 것을 예상한 결론으로 무혐의 과정에 대한 여론의 지탄이 따르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1시간50분 동안 수사 경과와 불기소 사유 등을 구구절절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107쪽 분량의 PPT 자료까지 동원하면서 최재영 목사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란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자 검찰 내부에서도 "부끄럽다"라는 의견 등이 전해졌다.

보수언론 '국민일보'가 3일 <“국민이 어떻게 볼지 걱정”… 검찰 내부서도 ‘부글부글'> 제목의 기사 내용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법리를 떠나 영부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건 도덕적으로 창피한 일”이라면서도 “국민들은 명품가방을 받았는데 적용할 처벌 조항이 없다는 부분에 의구심이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평검사는 “법리와 무관하게 검찰 신뢰도는 더 떨어질 것 같다”며 “이제 검사들이 무슨 결정을 해도 국민이 납득할지, 검찰을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이유 설명에 따르면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 Yuji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대통령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희대의 망언이 떠오른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부부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내린 이날 최 목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명품백을 마무리 하자마자 별건으로 최 목사 수사에 돌입한 셈이다.

올해 2월 최 목사가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구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와 3월에는 경기 여주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공천에 대통령 부인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김건희씨와 이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것이다. 

최 목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지역구에 수십년을 살아온 최 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한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칠 적임자로 적합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만 했던 것’이라며 “(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 상대 후보를 낙선 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목사의 검찰 송치를 전한 '한겨레'는 2일 사설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물었다. 매체는 "검찰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온갖 논리를 끼워맞춘 과거 ‘정치검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민 법감정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도 했다.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은 그 지시에 따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먼지털기식으로 수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라며 "그런데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대통령 부인의 각종 비리 의혹을 봐주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 이제 검찰의 다음 차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봐주기인가. 검찰은 스스로에게 수치스럽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