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김건희 씨에게 4년6개월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 지난 21대 국회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회 본청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던 모습.     ©박시영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질서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해당 논평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역시 규탄 성명을 통해 “명태균발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는 이럴 순 없다”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이라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담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내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불기소 처분 시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게는 ‘법과 원칙’을 윤석열 정권에게는 ‘공정과 상식’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했던 모든 것을 이 정부는 다 한다”면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더니 오히려 그 법이 대통령과 영부인 앞에서 멈춘다. 이제 대통령 관저가 치외법권이 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논평과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을 통해 “‘(보궐) 선거 끝나자마자 김 여사 불기소,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거다”라고 비판하면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참 궁금하다. 그리고 용산은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실지도 참 궁금하다”고 밝혔다.

원외 정당인 새미래민주당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에서 기소를 결정할 때 이렇게까지 피의자를 배려하며 판단한 적이 있었냐?”면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덮어버린 검찰, 정말 검찰스럽다는 말 외에는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