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모순적이게도 전쟁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이는 행위다. 특히 정통성이 확립되지 않은 정권에서는 전쟁을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전쟁이 지속되어야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어떨까?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마약 수사 개입,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수세에 몰린 수구들이 아무래도 무슨 일을 낼 것 같다. 국회 국정 감사장에서 국힘당 국방위 소속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다음과 같은 텔레그램 문자를 보낸 게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신원식 안보실장이 “넵”하고 대답했다. 이것은 그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으로,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고 전투병을 파견하려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했다는 의심도 든다. 국회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로 의원들의 휴대폰을 노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체리따봉’ 문자가 공개되고 이준석이 축출되었다.

파병-남북 교전- 국지전-계엄령 순?

만약 윤석열 정권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전투병을 파견해 남북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그래서 전사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당장 남북 사이에 국지전이 벌어지고 그것이 확대되면 계엄령이 내려질 것이다. 최근 북한은 동해에 ICBM을 발사했다. 미국 대선을 노린 동시에 윤석열 정권에 경고를 보내는 것 같다.

국내정치로 지지율이 20%로 떨어진 윤석열 정권이 국면 전환 최후의 수단으로 국지전을 조장한 후 계엄령을 선포할 거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탄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국민 80% 이상이 살상무기를 보내고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세계3차대전 전초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몇 년째 지루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베스 간의 전쟁이 벌어져 이란이 참전해 제3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공통점은 두 전쟁에 미국이 개입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명분으로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해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결국 철수하였다. 베트남 전쟁이 그랬고, 아프카니스탄 전쟁도 그랬다.

문제는 두 전쟁과 미국의 대선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부시가 연속 대선에서 이긴 것도 중동 전쟁 때문이었다. 미국엔 ‘네오콘 마피아’들이 있어 전쟁이 벌어져야 돈을 버는 카르텔이 존재한다. 그들은 대선 때마다 특정 후보에 막대한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 일본은 한국에서 6.25가 벌어지자 군수물자를 팔아 전후 피폐해진 경제를 복구했다.

미국 대선과 맞물린 두 전쟁

11월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 두 전쟁 때문에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 전쟁을 종식시키려 하고 있다. 베트남전 트라우마가 있는 미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전쟁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로 존재했던 것은 오래 전의 이야기다.

유럽을 중심으로 결성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되길 바라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유럽으로선 미국의 손만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고민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확대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글종적 대일 외교도 미국의 압력 탓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도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그 중심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있다. 국내에선 인기가 없는 윤석열이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정권을 연장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윤석열 정권은 외교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11월에 대선이 처러지기 때문이다. 만약 러시아에 밀려 미군이 철수하면 민주당 후보가 패배할 것이다. 반면에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로 돈을 벌려 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우회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이미 살상용 대포를 수십만 발 보냈고 8조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정찰병을 보내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로 돈 좀 벌겠다는 심산겠지만 마음대로 될지 의문이다. 모르긴 모르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미국이 주도권을 쥘 것이다.

웃기는 것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쟁이 지속되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우크라이나 영토가 조금이라도 잠식당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면 젤렌스키의 정치생명은 거기서 끝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금 전쟁을 끝내면 그는 당장 법정에 서야 한다.

갈 길 잃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윤석열 정권은 안보를 내세워 일본에 납작 엎드렸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자 우리 기업이 배상,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3대 역사 기관장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 등이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 심지어 독립기념관장마저 친일 역사관을 지닌 사람을 임명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내년엔 일본 해상 자위대가 사실상 욱일기를 달고 한국으로 온다. 어선들이라도 나가서 막아야 한다.

러시아는 한국과 서로 다른 정치적·지정학적 견해를 가졌음에도 경제·인도주의 분야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한 훌륭한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현대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계속 보내거나 전투병을 파병하면 합리적 보수층도 완전히 등을 돌려 탄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