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왼쪽) 대표, 추경호(오른쪽) 원내대표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과 합리적 예산 운영에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의 자리와 여당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특활비와 예비비 관련하여 정부 여당이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예산 폭거이고, 의회 폭력이다' 그리고 '예산안 감액 사과와 철회 없이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가 찬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비판과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합의하고 야당을 달래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앞장서서 예산안 의결을 더이상 합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국정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당이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는 나라. 대통령이 예산안 증액을 위해서 야당을 설득하지 않는 나라.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위반하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독재의 나라일 수밖에 없다.

▲ 출처=민주진영 작전TIME(서울의소리) 12월 2일 방송 캡쳐  © 서울의소리

대통령은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팽개치고 본인이 좋아하는 수사를 위한 특활비와 본인의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예비비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야당이 제출한 예산을 받아들이고 합의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을 늦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12월 2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김민하 시사평론가 인터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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