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긍정 평가율은 11%에 그쳤다. 부정 평가율은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당의 중진이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민심의 향배를 읽고나 있는 것일까.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범죄를 "선동 정치"로 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대를 이용해 무력으로 국회를 점거한 대통령과 그 수하들에게 던질 질문을 이명박 정부시절 소고기 촛불시위에 빗대 야당과 시민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라며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라며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라며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 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 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 사유, 증거, 기타 참고 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라며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 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 자료로 충분할까"라고 했다. 그동안 군부 관계자들에게 나온 숱한 증언과 물증을 깡끄리 무시하는 모양새다.

나 의원은 특히 탄핵 반대 논리로 사람들의 기억에 희미해진 소고기 촛불시위와 미국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 들어 사실 관계를 교묘하게 비틀어 민심에 역행한 선동질에 나선 모습이다.

나 의원은 "닉슨은 상원,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됐다“라며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성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스스로 사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단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되는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정권을 연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소고기 파동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과 겹치면서 촛불 시위가 확산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전면 중단됐다가 2008년 4월 18일 수입을 재개하자 그나마 시민들의 시위로 30개월 미만(특정위험물질 부위1) 소고기가 검역 후에 들어왔다. 당시 MB 정권의 과도한 언론통제와 4대강 사업 등 부유층 위주 경제정책 등에 대한 불만까지 겹치면서 촛불 시위는 확산했다. 그나마 시위가 없었다면 60개월 이상 위험 등급의 미국산 소고기도 검역 없이 들여왔다는 지적이다. 그 당시 일본은 미국에서 20개월 미만 소만 전수 검사해 수입했다.

13일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나경원 의원 지역 서울 동작구 주민들이 내란 동조 행위를 멈추라며 '탄핵버스'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SNS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