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6인 체제 탄핵심판' 주장..박찬대 "터무니 없어"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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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개시를 앞두고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며 6인 체제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라며 고도의 훼방 작전으로 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들어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는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위중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을 꺼집어냈다.
권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라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권 대행이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에 추천된 3명은 국회 몫이고 대통령은 단지 임명장에 잉크를 보태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당시 박한철 소장의 경우 대통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헌법적으로는 사실상 끝난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탄핵소추단 대변인을 맡은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판사 재임 중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재판 경험을 쌓아 온 헌법 전문가로 꼽힌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권한 대행 임명 불가론이 나왔던 것은 당시 결원된 재판관이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그것을 대통령이 아닌 대행이 지명해 임명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임 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지명하는 국회 몫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3인은 국회가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즉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 지명 3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부를 따져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친윤이 점거한 국민의힘은 물론 현재 보수 커뮤니티 등에서는 거짓 짤을 만들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훼방 놓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심판의 준비를 다루는 수명 재판관 주심으로 지명됨으로써, 다수 증인 채택을 통한 심판 지연 시도는 실질적인 우려로 등장하게 됐다. 6인 체제에서는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는 "2017년의 예를 들어 지금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따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해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방해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심판은 물론 내란 수사와 재판까지도 여전히 헌재, 검찰, 법원 등의 국가기관들이 반란세력에 의해 전부 혹은 일부가 장악된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가능성은 검찰의 안하무인 식의 수사 방해와 정형식의 탄핵 심판 주관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현재의 국면은 우리의 예상과 전망을 뛰어넘는 엄중하며 위험한 상황이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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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나돌고 있는 거짓짤. 고일석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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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힘 갤러리 & 딴지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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