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이어 윤석열 헌재 변호인단도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 였다며 윤석열이 그걸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정선거는 애초에 계엄 이유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 아무래도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파면될 것 같자 부랴부랴 만든 변명 같다.
부정선거 의혹은 극우 유튜버나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긴 했지만 그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검사마저 검찰 내부망에 윤석열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 검사 말인즉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로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의 기밀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대부분 가짜
그러나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선거 의혹은 극우 유튜버들이 수입을 위해 가짜로 만들어낸 것으로,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고, 대법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일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보수가 결집하고 헌재가 혹시 파면을 면해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하지만 윤석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허구란 게 드러날 것이다.
가짜1, 전자개표 조작이 있었다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 총선 때 전자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어떤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은 그저 전자개표에 부정이 있다고 막연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은 한동훈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개표에 이어 수개표도 병행해 진행했다. 따라서 전자개표가 차질이 생기더라도 수개표로 조정될 수 있었다. 선관위는 이미 전자개표 결과와 수개표 결과가 일치했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가짜2,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 총선 때 중국이 개입해 야당이 유리하도록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심지어 극우 유튜버 중 한 명은 부정선거에 가담한 중국인 90명이 체포되어 주한미군에 구금되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그 극우 유튜버는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었다.
이에 주한미군이 발끈해 그런 일은 없으며,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은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가 12345라며 누구나 열 수 있다고 했으나, 그것은 시험 기간에 잠시 설정한 비밀번호고, 총선 전에 비밀번호가 따로 설정되었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그리고 지난 총선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실시되었는데, 중국이 개입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면 그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지 야당의 책임이 아니다. 부정선거로 중국에 대한 악감정을 풀려는 수구들의 행태가 참으로 비열하다 못해 우습다.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가 그토록 허술한가? 그래서 미국에 도청당하고도 항의 한 마디 못했는지 묻고 싶다. 이런 걸 누워서 침 뱉기라 한다.
가짜3, 투표지가 위조되었다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 총선 때 투표용지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가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그런 투표용지는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3차 변론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 등의 사진을 제시하며 부정선거 증거로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그건 이미 대법원이 “문제없다”라고 결론 낸 증거들을 변론 자료에 첨부한 것이다 라고 질타했다. 선관위는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서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라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가짜4,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조작되었다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 총선 때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조작되었다고 했지만, 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지지율이 높아 억지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경우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야당이 무슨 힘으로 선관위 직원, 각 정당 참관인, 언론 눈까지 속여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겠는가? 조작은 오히려 행정권이 있는 집권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일 때 대선에서 패배했다. 부정선거였다면 윤석열이 왜 당선되었을까? 이런 걸 자기모순, 이율배반이라고 한다.
가짜5, 선관위가 해킹 당하고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다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은 “선관위가 해킹당했고,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했지만 해킹당한 흔적이 없어 무혐의로 종결지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는 내란죄로 몰려 사형당할까 두려워 만들어낸 가짜뉴스다. 자신이 선거로 당선되어 놓고 어디다 대고 부정선거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
극우들이 퍼 나른 부정선거 가짜뉴스로 보수가 잠시 결집하고 있으나, 헌재 판결이 나면 국힘당 지지율이 다시 폭락할 것이다.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가 모조리 드러나면 부정선거는 수구들이 했다는 게 만천하게 드러날 것이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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