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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사퇴해야"

 정장식 예비후보측 사퇴촉구, "2500만원 주고 장남 병역면제 받게 해"

김철영 | 기사입력 2010/04/06 [15:25]

"김관용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사퇴해야"

 정장식 예비후보측 사퇴촉구, "2500만원 주고 장남 병역면제 받게 해"

김철영 | 입력 : 2010/04/06 [15:25]
천안함 침몰사태로 온 국민이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가운데 김관용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장남 병역 비리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일 열린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장식 경북지사 예비후보가 김관용 예비후보의 장남 병역비리 문제를 당 차원에서 조사해 줄 것을 공식 건의를 한 데 이어 6일에는 김관용 예비후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측은 ‘김관용 경북지사는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철회하라’ 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금 온 나라가 서해에 침몰한 천안함과 차가운 바다 밑에서 전 국민의 귀환 명령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천안함 해군 장병들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해군 장교 출신인 정장식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후배들을 생각하면 누구보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 모두가 우리의 귀한 아들이요, 자랑스러운 동생이며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사고 12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45명 장병들은 실종 상태 그대로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충격과 슬픔에 싸여 있을 실종 장병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며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햇다.

정 예비후보측은 “지금 국민들의 한나라당과 공직자에 대한 시선이 매섭다. ‘실종 장병 중 고위직 자녀는 없다’는, 국민을 편 가르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우리는 이번 공천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판에 아직도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돈을 주고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당과 나라를 위해서 엄중히 가려지고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측은 “김관용 경북지사는 한나라당 공천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 지사는 자식의 병역 면제를 위하여 불법 행위를 하였음이 이미 증명되었고, 거짓말까지 해서 경북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한 사람은 후보 자격이 없다.”며 김관용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는 김관용 후보의 공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측은 “한나라당은 후보 공천의 첫 번째 기준으로 도덕성을 정했다.”며 “김 지사는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어려웠던 1998년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며 탈당 전력도 문제 삼았다. 

“경북도민은 정직하고 청렴한 도지사를 원한다.”며 “경북은 한나라당의 자존심이다. 당당한 후보를 공천하는 길만이 도민들의 자긍심을 지켜내는 길”이라며 김관용 예비후보의 사퇴와 공심위에서 공천신청을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 판결문 내용     ©뉴스파워
김 지사의 부인이 연루된 병역비리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김 지사가 구미시장으로 재직 당시인 1997년 10월 4일 구미시내 모 병원 이모 내과과장과 권 모 행정부장에게 처방 기록전, 진료 기록지 및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케 하고 그 대가조로 2,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권 모 행정부장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2.1.8)에도 나와 있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이다.

“피고인은 1995. 1 경부터 2001. 5말경까지 구미시 형곡동 855에 있는 H의료재단 구미J병원의 행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의 입원, 처방절차 및 진단서 발급 등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김OO(김관용 지사 부인)로부터 그 아들인 김OO(김관용 지사 아들)가 군입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천식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1997.10.4 위 병원 내과과장인 이OO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위 이OO이 위 김OO에 대하여 진찰 내지는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OO의 외래 기록지를 가지고 가 위 이OO에게 천식으로 진찰과 처방이 된 것처럼 적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임의로 진찰일지를 불러주고, 약이 처방된 것처럼 외래 기록지상에 처방기록을 허위기재하게 한 다음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인양 이를 기록실에 보관, 처리하여 위 김OO까 천식으로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지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적인 호흡곤란으로 약물치료중’이라고 허위기재한 진단서를 작성, 발급하여 준 다음 1997.10 중순의 어느날 위 중앙병원 행정부장사무실에서 위 김OO(김 지사 부인)로부터 그 대가조로 2,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후 김 지사의 장남은 1997. 11. 13 국군대구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이라는 병명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 지사 부인의 병역비리 건은 그 후 사건화 되어 2001년 11월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돈을 받은 행정부장과 내과과장은 배임수재죄로 사법처리 됐다. 권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에 2년이 선고받았다. 이씨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김 지사의 부인 김OO씨는 배임증재죄에 해당되나 공소시효 3년 경과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병무청 총무과장을 역임한 김관용 지사는 부인의 병역비리에도 불구하고 2002년 구미시장 선거에 당선됐고, 2006년 경북도지사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1997년과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차남의 병역면제 건이 쟁점화 돼 패배했던 이회창 전 후보와 비교해 볼 때 김 지사 부인의 병역비리 논란은 이번 지방선거의 태풍의 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 21>은 2006년 5월23일자에서 ‘김관용 후보 병역비리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김 지사 부인의 병역비리 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는 여야가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당시 김 지사는 “돈을 준적도 없고 처벌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은 한나라당 강세지역의 여론 때문에 쟁점화 되지 못하고 묻혀버렸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김 지사 부인의 병역비리설을 제보한 인사는 “김 지사 부인의 병역비리는 <한겨레 21> 등 언론이 판결문을 공표함에 따라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입증이 된 셈”이라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병역비리문제를 반드시 문제를 삼아 김관용 후보를 낙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 부인이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법률가들은 “공소시효완성으로 처벌은 면했지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무혐의라고 주장했다면 이것 또한 새로운 도덕성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무혐의와 공소권 없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즉, 무혐의는 죄가 없는 것이지만, 공소권 없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효 완성으로 처벌을 안 받았다는 것뿐이지 죄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병역비리문제로 10년간 정권을 잃어버린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기준 가운데 첫 번째로 도덕성을 꼽았다. 특히 배우자의 범죄 사실도 고려하기로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도 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병역비리 후보자는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간부를 지낸 인사에게 김 지사 부인의 병역비리 관련 판결문을 보내 자문을 구한 결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범죄”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인사는 “이 사건은 김관용 씨가 구미시장 재직시 부인이 구미 시내 병원 의사와 행정부장에게 부탁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에서 전형적인 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 박세일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만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모임’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거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김 지사 부인의 병역비리 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모임’의 관계자는 “병역비리 건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안”이라고 말하고 “여야 모두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을 갖춘 인사를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흥사단, 한국YWCA연합회 등 15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도 정책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우선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김관용 지사 부인의 병역비리 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김 지사의 지지율은 현역 프리미엄을 업고 타 후보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역면제자가 유독 많은 현 정부에서 병역비리문제는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이 끓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텃밭인 경북의 도지사 선거에 나설 한나라당 소속 현직 도지사의 부인의 병역비리 건은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닌 지방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반응이다. 
 
7일 열리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주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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