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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 정책토론회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효과 및 확대 방안'

각 지자체별 재정정보 공개제도 평가 결과 공개 : 충남1위, 서울 2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18 [22:22]

안희정 충남도지사 정책토론회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효과 및 확대 방안'

각 지자체별 재정정보 공개제도 평가 결과 공개 : 충남1위, 서울 2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18 [22:22]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은 국민 참여에 달려있어, 혁신적 정보공개행정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야” 충남사례 통해, 지출 내역 실시간 공개로 정부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적 변화방안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박수현, 오영식, 홍종학 의원은 9월 17일 국회 도서관(대강당)에서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 효과 및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정보공개행정으로 국민주권시대 열어가야”

 

이날 토론회의 1부 발제에 나선 안희정 지사는 충청남도의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의 의의와 성과를 소개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은 국민의 참여에 있다”며 “정보공개행정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 박수현 국회의원

축사 : 국회의원 문재인, 정세균, 추미애, 신기남, 장병완, 양승조, 오영식

발제 : ‘함께하는 정보공개’ /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희정 지사는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인 ‘충남넷’을 통해 세입, 예산, 지출 및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재정정보 공개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안희정 시스템’이라 불리는 충청남도의 실시간 재정공개 시스템은 2014년 2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대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안희정 지사는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맞춤형 정보제공) △ 국민 모두가 쉽고 편하게(정보 격차 해소) △더 많이 더 확실하게(공개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수 교수, “투명한 공개와 자유로운 참여 속에 재정자치와 재정민주주의 가능”

 

이날 토론회에서 2부 발제에 나선 경희대 정창수 교수의 전국 지자체별 재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36점인 반면 충남이 67.25, 서울이 64.5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17.5점에 그치고 있다.

 

사회 : 홍종학 국회의원

발제 :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제도 운영’ /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토론 : 최두선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정창수 교수는 “충청남도와 서울시의 재정공개 수준이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상위권에 있다”며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가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수 교수는 특히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가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용 극대화 △ 예산부정 집행 가능성의 근본적 차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신뢰도 향상 △정책 결정자에 대한 실시간 판단자료 제공 △주민참여 예산제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도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교수의 이번 평가는 △시민의‘감시’와 ‘참여’△정책입안 결정자의 ‘판단’과 ‘절감’△사업자의 ‘예측’과 ‘신뢰성’등을 중심으로 23개의 평가 지표를 구성하고 총 1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 서울시의 경우 시민입장에서의 잠시와 참여부분에서 49점 만점에 4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39.25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정책입안결정자의 판단과 예산절담 항목에서는 충남이 16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에서도 12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해당사자 만족을 위한 지표’에 따른 지자체별 지표평가 결과>

항목

시민입장

(감시와 참여)

정책입안결정자입장

(판단 및 절감)

사업자입장

(예측과 신뢰성)

배점

49

39

12

100

서울

43.5

11

10

64.5

인천

24

8.5

10

42.5

대전

29.25

4

2

35.25

울산

28

6

4

38

광주

24.75

2

0

26.75

부산

28.5

4

8

40.5

대구

25.5

2

4

31.5

경기

20

0

2

22

강원

20.5

2

2

24.5

경북

23.5

2.5

8

34

경남

15.75

6

6

27.75

충북

29.5

2.5

0

32

충남

39.25

16

12

67.25

전북

13.5

0

4

17.5

전남

25.5

2

8

35.5

제주

29.75

6.75

0

36.5

평균

26.30

4.70

5.00

36.00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1, 2부 발제에 대해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강현수 원장(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윤용중 예산분석심의관(국회 예산정책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시스템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정투명성 높이기 위해 ‘안희정 시스템’의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확대 필요, 법률 개정 등 추진할 것”

 

홍종학 의원은 “그동안 예산지출 내역 등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실시간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안희정 시스템’은 이러한 관행에 도전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에 의한 예산 감시를 더욱 활성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홍종학 의원은 특히 “안희정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확대된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 체계를 개혁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박수현, 오영식, 홍종학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희정 시스템’의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로의 확대를 위한 법률안 개정 등 후속 실천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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