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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파면, 독재정치와 경제 질서 종식 의미’

사드배치 재검토, 북한 고립 시도 미국 노력 어렵게 만들 수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12 [16:48]

뉴욕타임스 ‘박근혜 파면, 독재정치와 경제 질서 종식 의미’

사드배치 재검토, 북한 고립 시도 미국 노력 어렵게 만들 수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12 [16:48]

뉴욕타임스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한 것에 대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독재적 정치와 경제 질서를 마침내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9일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자 신속하게 ‘South Korea Removes President Park Geun-hye-한국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그녀의 파면은, 재계와 정부의 상층부를 흔들었던 대규모의 부패 스캔들에 항의하며 수십만 한국 시민들이 매주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지난 수개월 간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한국의 미성숙한 민주주의가 대단히 발전했다는 증거라며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박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평화 시위가 진행된 사실을 놀라움과 함께 전했다.

 

이번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정치적 질서에 저항했던 것이고, 그 질서는 이제 국내외적인 압박으로 인해 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이 수감된 것은 구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강력한 징표’라고 주목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압박에 있어 미국 정부와 뜻을 같이한 보수 기득권의 상징이었던 박근혜의 파면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된 시기에 아시아 내 관계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뉴욕타임스가 기사에 표현한 대로 한국에서의 10년 만에 좌파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사드 배치 재검토 등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미국 내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대선 캠페인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한국의 대미와 대중 관계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우리는 국가적 청산이 필요하다. 낡은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만 촛불 시민들이 시작한 혁명을 완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의 발언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의 기사 전문을 뉴스프로가 번역한 것이다.

TheNewsPro, 뉴스프로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mGNXea

 

South Korea Removes President Park Geun-hye

한국 대통령 박근혜 파면

 

By CHOE SANG-HUN MARCH 9, 2017

Supporters and opponents of President Park Geun-hye of South Korea took to the streets on Friday after the court issued a ruling to remove her from office, capping months of turmoil. By REUTERS. Photo by Kim Hong-Ji/Reuters. Watch in Times Video 금요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몇달 간의 혼란을 종식시킨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SEOUL, South Korea — A South Korean court removed the president on Friday, a first in the nation’s history, rattling the delicate balance of relationships across Asia at a particularly tense time.

한국 서울 – 헌재는 금요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했으며 이는 특히 긴장감이 고조된 시기에 아시아 내 관계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흔들었다.

 

Her removal capped months of turmoil, as hundred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s took to the streets, week after week, to protest a sprawling corruption scandal that shook the top echelons of business and government.

그녀의 파면은, 재계와 정부의 상층부를 흔들었던 대규모의 부패 스캔들에 항의하며 수십만 한국 시민들이 매주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지난 수개월 간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Park Geun-hye, the nation’s first female president and the daughter of the Cold War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had been an icon of the conservative establishment that joined Washington in pressing for a hard lin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s.

박근혜는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며 냉전 시대 군사 독재자였던 박정희의 딸로서 그녀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압박에 있어 미국 정부와 뜻을 같이한 보수 기득권의 상징이었다.

 

Now, her downfall is expected to shift South Korean politics to the opposition, whose leaders want mor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are wary of a major confrontation in the region. They say they will re-examine the country’s joint strategy on North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and defuse tensions with China, which has sounded alarms about the growing American military footprint in Asia.

이제 그녀의 몰락으로 인해 한국의 정치의 중심은 야권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여진다. 야권의 지도자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한반도 내에서의 불화를 경계한다. 그들은 미국과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아시아에서 커지는 미국의 군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보여온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Ms. Park’s powers were suspended in December after a legislative impeachment vote, though she continued to live in the presidential Blue House, largely alone and hidden from public view, while awaiting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house had been her childhood home: She first moved in at the age of 9 and left it an orphan nearly two decades later after her mother and father were assassinated in separate episodes.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12월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정지되었으나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청와대에 남아, 주로 고립된 채로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칩거 생활을 해왔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유년 시절에 생활한 곳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9살 때 처음 청와대로 들어왔으며 거의 20여 년 후 부모 모두 각기 다른 사건으로 암살당하자 고아 신세가 되었다.

 

 

Judges at the impeachment ruling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n Friday. The downfall of Ms. Park is expected to shift South Korean politics to leaders who want more engagement with the North. Credit Yonhap, via European Pressphoto Agency
금요일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재판 중인 재판관들. 박 대통령의 몰락으로 인해 북한과 더 많은 교류를 원하는 지도자들 쪽으로 한국 정치가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Eight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unanimously decided to unseat Ms. Park for committing “acts that violated the Constitution and laws” throughout her time in office, Acting Chief Justice Lee Jung-mi said in a ruling that was nationally broadcast.

헌재의 8명의 재판관은 만장일치로, 재임 중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졍했다고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이 전국으로 방영되는 재판에서 말했다.

 

Ms. Park’s acts “betrayed the trust of the people and were of the kind that cannot be tolerated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Justice Lee said.

박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 대행은 말했다.

 

As the verdict was announced, silence fell over thousands of Park supporters who rallied near the courthouse waving South Korean flags. Soon, they tried to march on the court and called for “destroying” it. When the police blocked them, some of the mostly elderly protesters attacked the officers with flagpoles, hurling water bottles and pieces of the sidewalk pavement. Two pro-Park demonstrators, ages 60 and 72, died during the unrest.

평결이 발표되자 헌재 주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하고 있던 수천 명의 박근혜 지지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곧 그들은 법원을 행해 행진하기 시작했고 헌재를 “파괴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이 그들을 저지하자, 대부분이 노인인 시위대의 일부는 경찰을 깃대로 공격했고, 물병과 보도블록을 던졌다. 60세와 72세의 두 친박 시위자가 소요 중 사망했다.

 

Ms. Park did not comment on the ruling, and remained in the presidential palace after her removal from power. But In Myung-jin, the leader of Ms. Park’s conservative Liberty Korea Party, said he “humbly respected” the ruling.

박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에도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보수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판결을 “겸허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With the immunity conferred by her office now gone, Ms. Park, 65, faces prosecutors seeking to charge her with bribery, extortion and abuse of power in connection with allegations of conspiring with a confidante, her childhood friend Choi Soon-sil, to collect tens of millions of dollars in bribes from big businesses like Samsung.

대통령으로서 부여받은 면책특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65세인 박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인사이자 유년 시절의 친구인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뇌물죄와 강탈,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고자 하는 검찰을 마주하게 된다.

 

By law, the country must elect a new president within 60 days. The 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an ally of Ms. Park’s, will remain in office in the interim. The Trump administration is rushing a missile defense system to South Korea so that it can be in place before the election.

법률상 한국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황교안 권한 대행이 그동안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배치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선 이전에 배치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The last time a South Korean leader was removed from office under popular pressure was in 1960, when the police fired on crowds calling for President Syngman Rhee to step down. (Mr. Rhee, a dictator, fled into exile in Hawaii and died there.)

대중의 압력으로 한국 대통령이 그 지위를 상실했던 가장 최근의 예는 1960년으로 당시 경찰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중을 향에 총을 겨누었다. (독재자인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을 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In a sign of how far South Korea’s young democracy has evolved, Ms. Park was removed without any violence, after large, peaceful protests in recent months demanding that she step down. In addition to the swell of popular anger,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 two institutions that have been weaker than the presidency historically — were crucial to the outcome.

한국의 미성숙한 민주주의가 대단히 발전했다는 증거로서 박 대통령의 탄핵은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평화 시위가 진행된 후 이루어졌다. 대중의 격노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삼권 중 대통령보다 권한이 약했던 국회와 사법부가 이번 결과를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This is a miracle, a new milestone in the strengthening and institutionalizing of democracy in South Korea,” said Kang Won-taek, a political scientis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는 기적과 같은 일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도화시켜줄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강원택 교수가 말했다.

 

 

Celebrating after the verdic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eoul, the capital, on Friday. By law, the country must elect a new president within 60 days. Credit Chung Sung-Jun/Getty Images
금요일 수도 서울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의 평결이 나온 후에 축하하는 사람들. 법에 따르면 한국은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When crowds took to the streets, they were not just seeking to remove a leader who had one year left in office. They were also rebelling against a political order that had held South Korea together for decades but is now fracturing under pressures both at home and abroad, analysts said.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그들은 단지 임기가 1년 남은 대통령의 퇴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정치적 질서에 저항했던 것이고, 그 질서는 이제 국내외적인 압박으로 인해 깨지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Ms. Park’s father ruled South Korea from 1961 to 1979. He founded its economic growth model, which transformed the nation into an export powerhouse and allowed the emergence of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known as chaebol that benefited from tax cuts, anti-labor policies and other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박 대통령의 아버지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을 지배했다. 그는 한국을 수출강국으로 변화시킨 경제성장 모델을 확립했고, 재벌이라 알려진 가족 지배 대기업들의 출현을 허용했으며 이들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반노동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부 혜택을 제공했다.

 

Ms. Park was elected in 2012 with the support of older conservative South Koreans who revered her father for the country’s breakneck economic growth.

박 대통령은 2012년에, 국가 경제를 급속히 부흥시킨 아버지를 우러러보았던 보수적인 노년층 한국인들의 지지로 당선됐다.

 

But the nexus of industry and political power gave rise to collusive ties, highlighted by the scandal that led to Ms. Park’s impeachment.

그러나 정치권력과 재계의 관계는 유착관계를 불러왔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스캔들로 부각되었다.

 

The scandal also swept up the de facto head of Samsung, Lee Jae-yong,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bribing Ms. Park and her confidante, Ms. Choi.

또한 이 스캔들로 인해 삼성의 사실상 경영주인 이재용이 박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Supporters of Ms. Park trying to pass the barricade of police buses to protest the ruling. As the verdict was announced, silence fell over the supporters who rallied near the courthouse. Credit Jung Ui-Chel/European Pressphoto Agency
평결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 버스 방어벽을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 평결이 선고되자, 헌재 주변에 모인 박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Samsung, the nation’s largest conglomerate, has been tainted by corruption before. But the company has been considered too important to the economy for any of its top leaders to spend time behind bars — until now. The jailing of Mr. Lee, who is facing trial, is another potent sign that the old order is not holding.

한국의 최대기업인 삼성은 전에도 부패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기업이 국가 경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진이 수감된 적이 없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이 수감된 것은 구질서가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강력한 징표이다.

 

In the wake of the Park scandal, all political parties have vowed to curtail presidential power to pardon chaebol tycoons convicted of white-collar crimes. They also promised to stop chaebol chairmen from helping their children amass fortunes through dubious means, like forcing their companies to do exclusive business with the children’s businesses.

박근혜 스캔들을 계기로 모든 정당들은 사무직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 인사들을 사면하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또한 자녀들의 기업에 독점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모호한 방식으로 재벌이 자녀에게 부를 축적하게 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With the conservatives discredited — and no leading conservative candidate to succeed Ms. Park — the left could take power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The dominant campaign issues will probably b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South Korea’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보수진영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유력 보수 후보가 부재한 가운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좌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 캠페인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한국의 대미와 대중 관계가 될 것이다.

 

If the opposition takes power, it may try to revive its old “sunshine policy” of building ties with North Korea through aid and exchanges, an approach favored by China. That would complicate Washington’s efforts to isolate the North at a time other Asian nations like the Philippines are gravitating toward Beijing.

야권이 집권하게 되면 그들은 원조와 교류를 통해 대북관계를 다지는 예전의 “햇볕정책”을 부활시키려 할지도 모르며, 이는 중국이 선호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는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Moon Jae-in, the Democratic Party leader who is leading in opinion surveys, has said that a decade of applying sanctions on North Korea has failed to stop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He has said that sanctions are necessary, but that “their goal should be to draw North Korea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여론조사에서 대선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제재가 북한 핵프로그램 저지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pporters of Ms. Park scuffling with the police. Some officers were attacked with flagpoles, water bottles and pieces of the sidewalk pavement. Credit Jung Yeon-Je/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박 대통령 지지자들. 몇몇 경찰관들은 깃대, 물병, 보도블록으로 공격을 당했다.

 

He believes that Ms. Park’s decision to allow the deployment of the American missile defense system — known a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or Thaad — has dragged the country into the dangerous and growing rivalry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China has called the system a threat to its own security and taken steps to punish South Korea economically for accepting it.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고고도미사일 또는 사드라고 알려진- 배치 수용을 결정한 것이, 한국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점점 증대하는 위험한 경쟁 관계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믿고 있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 주장하며, 이를 수용한 한국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Conservative South Koreans see the deployment of the antimissile system not only as a guard against the North but also as a symbolic reaffirmation of the all-important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Mr. Moon’s party demands that the deployment, which began this week, be suspended immediately. If it takes power, it says it will review the deployment of the antimissile system to determine if it is in South Korea’s best interest.

보수 성향의 한국인들은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가 북한에 대한 방어 수단인 동시에 매우 중대한 한미 동맹 관계의 상징적 재확인인 것으로 본다. 문재인의 정당은 이번 주 시작된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한다.

 

As South Korea has learned, it cannot always keep Washington and Beijing happy at the same time, as in the case of the country’s decision to accept the American missile defenses.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수용하겠다는 결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을 항상 동시에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한국은 알게 됐다.

 

Yet Ms. Park’s impeachment was also a pushback against “Cold War conservatives” like her father, who seized on Communist threats from North Korea to hide their corruption and silence political opponents, said Kim Dong-choon, a sociologist at Sungkonghoe University in Seoul.

그러나 박근혜의 탄핵은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냉전 시대 보수주의자”, 즉 북한 공산주의 위협을 이용해 자신들의 부패를 숨기고 정치적 반대자를 침묵시킨 자들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고 서울 성공회대 사회학자인 김동춘 교수는 말했다.

 

Ms. Park’s father tortured and executed dissidents, framing them with spying charges. Now, his daughter faces charges that her government blacklisted thousands of unfriendly artists and writers.

박근혜 아버지는 반체제인사를 간첩 혐의로 몰아 고문하고 처형했다. 이제 딸인 박근혜의 정부가 수천 명의 비우호적인 예술가와 작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Her removal means that the curtain is finally drawing on the authoritarian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that has dominated South Korea for decades,” said Ahn Byong-jin, rector of the Global Academy for Future Civilizations at Kyung Hee University in Seoul.

“박 대통령의 파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독재적 정치와 경제 질서를 마침내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안병진 교수는 말했다.

 

Analysts cautioned that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will come slowly.

분석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천천히 진행될 것임을 경고했다.

 

As Mr. Moon put it recently: “We need a national cleanup. We need to liquidate the old system and build a new South Korea. Only then can we complete the revolution started by the people who rallied with candlelight.”

문재인은 최근 “우리는 국가적 청산이 필요하다. 낡은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만 촛불 시민들이 시작한 혁명을 완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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