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씨 부부와 아들이 불법으로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을 시도하다 들통이나자 범죄행위를 '그만 두겠다'며, 항복을 하였으나 국민과 야당은 '이미 지은죄의 댓가는 치뤄야 한다'며. 이씨 일가(김옥윤, 이시형)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고발하고. 임희태 대통령 실장 등을 청와대 수뇌부도 배임죄로 고발키로 하였다 

▲내곡동 주택 부지 구입 불법행위로 고발당하는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과 부인 김옥윤     © 서울의소리

이씨와 한나라당이 10.26 보선을 앞두고 다급한 마음에 내곡동 사건을 덮기위해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 맡기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의 수습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씨의 '상습적 불법행위'가 대통령이라는 직책중에 저질러 젔다는 것은 어떻한 변명도 국민의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17일 민주당 '내곡동 MB 사저 불법조성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최규성 의원)는 1차 회의를 가진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사저 구입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호처가 의뢰한 한국감정원 등 2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시형씨가 내곡동 부동산을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들인 것을 국고 횡령으로 규정했다.
 
특위는 이어 "특위에서 의원 및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이씨 부부나 시형씨 중 한 당사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씨 부부 중 부인 김윤옥씨와 아들 시형씨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인종 경호처장, 경호처 재무관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값을 떨어드리기 위해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국가에는 손해를 끼치고, 이씨 측이 구입하는 데에는 싸게 해서 이득을 줘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부지 매입비를 예비비가 아닌 경호처 경호장비 예산에서 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어진 국가의 예산 용도를 임의로 썼기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경호처가 의뢰했던 감정 자료들을 근거로 거듭 국고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이 씨가 사저 재검토를 지시하고 김인정 경호처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씨 일가의 내곡동 주택 구입 국고 유용 불법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씨가 '불법을 출세와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살아온 과거 행위와 함께 퇴임 후 '쥐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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