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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에 묻힌 한미FTA 진행상황 알려드립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12/10 [04:05]

'디도스'에 묻힌 한미FTA 진행상황 알려드립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12/10 [04:05]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큰 뉴스에 가려 한미FTA 관련 뉴스는 언론에 잘 소개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은 최근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날치기 통과와 대통령 서명 이후 한미FTA 발효를 위한 절차를 마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5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FTA 발효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양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협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한미FTA관련 이행법안을 점검하고 한국도 미국 이행법안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했을지는 의문이지만요. 아마 곧 또다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미FTA가 발효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이 한미FTA와 맞지 않는 법률을 다 고쳤다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협의를 벌이는 와중에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국내 판사들의 잇따른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일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크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통상교섭본부는 거의 매일 오후 2시에 '한미FTA,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브리핑을 맡은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가 슬쩍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은 매일 기존에 배포된 통상교섭본부의 언론 반박 보도자료를 무더기로 쏟아내는 브리핑에 질릴 만도 하지만, 통상교섭본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의 브리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판사들의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나마 브리핑에 오는 기자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최석영 대표가 "한미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 대놓고 판사들의 문제제기에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협상했는데 판사들이 왜 난리냐'는 것이죠.

한편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에 한미FTA를 발효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준비작업 때문에 아마도 내년 2월은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몇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1월에 안 되면 2월 1일이 되더라도 큰 차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제정 혹은 개정한 법을 앞으로 교환해 FTA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지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했습니다.

디도스 때문에 혹여 한미FTA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까 하는 노파심에서 메일 드립니다. 한미FTA 무효.폐기를 위해 추운 겨울 서울광장으로, 여의도로 나오시는 독자 여러분들은 물론 그러실리 없겠지만요.
 
오늘 10일은 한미FTA 무효 집중 집회 날 입니다. 청계광장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 합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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