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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해 11월 날치기 처리한 한·미 FTA를 둘러싸고 여·야·정 사이에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한·미 FTA 비준안 발효를 목표로 미국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한·미 FTA는 양국 국회에서 이미 비준 절차를 완료했고 이제 헌법상 조약 체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발효일은 양국이 교환하는 서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대표(68)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에게 발효 중지와 전면 재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곧 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FTA 이행법안과 국내법의 충돌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정당 출범 시 강령에 ‘한·미 FTA 전면 재검토’를 명문화했고,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를 원천무효화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 등 신임 지도부도 한·미 FTA 폐기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공들이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공식 입장도 한·미 FTA 즉각 발효 중지와 협정 폐기다. 야권은 19대 총선에서 한·미 FTA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후 한·미 FTA 폐기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상태다.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민주당에 총선 야권연대를 제안하면서 공동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한·미 FTA 폐기를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 폐지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한·미 FTA 발효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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