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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이었던 지난 2005년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변경하면서 특혜를 주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이지형씨는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최대 주주인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근무했던 만큼 특혜 재협약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 | 우면산터널에서도 특혜 의혹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미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에도 불거진 바 있다.
서울시가 2005년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변경하면서 운영기간을 19년에서 30년으로 늘려 3700여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추가로 보장해 준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시설사업에대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개통 직전인 2003년 12월 27일 민간투자사업자인 우면산개발(주)과 ‘통행료 2000원, 19년 운영’으로 최초 협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2005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우면산인프라웨이(주)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시는 2005년 3월2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실시협약서’ 일부를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운영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비•운영비 등을 추가로 인정했다. 요금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00원과 3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차 요금인상(2500원)은 지난 12월 17일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우면산터널 통행료 수입’을 분석한 결과 최초 협약(2004~2023년) 당시 9524억원인 통행료 수입이 2005년 협약 변경(2004~2033년)에 따라 1조332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기간이 11년 늘어나면서 3796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더 생긴 셈이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가 공사비•보상비 등 사업비(1402억원)와 운영비(1507억원) 등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은 2909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회사의 사업비•운영비 증가분 467억원도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해 주기로 했다. 최초 협약과 협약 변경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서울시 통행료 수입 자료를 입수•분석한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은 “민간투자사업자는 30년 운영비까지 3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투자하는 대신 서울시는 운영수익 기간을 11년이나 연장해 줘 3700억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한 것은 명백히 특혜 의혹이 짙다”라며 “우면산터널은 2004년 개통 직후 실제 통행량이 협약교통량의 26.8% 수준에 불과해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서울시에는 재정 부담을 준 사업”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상득 의원 아들) 이지형씨가 맥쿼리의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에 근무했던 만큼 이씨가 우면산인프라웨이의 1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 재협약에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과 인수위 시절 제기된 의혹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이런 의혹에 정점에 불과한 셈이다.
이씨가 한국지사 사장을 맡았던 맥쿼리는 최근까지도 특혜 의혹에 휩싸인바 있다. 지난해 여야간 극한 대치속에서 각종 법안이 통과할 떄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그 근거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되면 이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친인척 비리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 주변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대규모 혈세가 낭비된 이지형 씨 관련 의혹이야말로 가장 휘발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이 씨는 싱가포르에서 일하며 다스 싱가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자 이 대통령의 조카인 이씨. 과연 그가 정권 말 각종 비리의 뇌관으로 떠오를지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주한인신문 선데이 저널 http://www.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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